계엄이 절대 악이냐? 22번 탄핵, 탄핵도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데 그냥 만진당이 하니까 그건 해도 되는 아주 작은 이슈 같지?
그리고 자기 처벌 피하려고 방송토론 중 허위사실 발언해도 문제없다, 벌금 100만이 아닌 1000만원(사실상 선고 없었음)이상형 나와야 국회의원 박탈, 이재명 전에는 상상이나 했던 쓰레기짓이냐?
다른법령처럼 6개월 뒤 시행이 아니라 즉시 효력~
얼마전 삼성 하닉 등 반도체. 배터리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다스린다니까 민주당은 반대(대부분 산업. 군사 스파이는 중국)~ 이런것들 그냥 두는 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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