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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OOOOOOO
24.12.02 21:07
그래 이런사유가 있었겠지... 24프로면.. 초고금리네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너무 크긴해.. 정준하가 승소해야된다 그래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거 안당하고 버티는 사례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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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YtvorLn68
24.12.02 21:32
공정증서에 작성한 법정이율이면 현재 법정이율(12%)이랑 상관없을 수 있음. 공정증서를 당사자 모르게 만들 수가 없을텐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드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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