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왜 특유재산을 인정을 안해주는거냐?
결혼 후 증식한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야하는건데
결혼하고 같이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 인정하는건 문제가 많다.
바람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반반인정되기도 하고 진짜 엉망이다.
결혼 증가시키고, 출산률 올리려면,
혼전계약서에 효력을 부여하고,
특유재산은 보호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남자들이 결혼을 할 시도를 할거다.
아직도 뭣모르고 적당한(?) 여자 골라서 결혼하려는 호구들이 많은거 같아서 안타깝다.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