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는 성인범죄자부터 해야지…딥페이크 만들고 걸린고딩은 퇴학 처분만 받았어 처벌은 받지고 않고

촉법을 처벌한다 해봤자 그꼬라진데 뭘위해서 촉법을 없애잔거임? 내가볼땐 성인 범죄자들이 미성년자 협박해서 이용해먹을 요량으로 판짜는거 같구만 하…이건뭐 나라 전체가 거대한 깡패집단 인지뭔지 수가 다 보이는 짓좀 그만해 애초에 범죄자를 그렇게 처벌하고싶었음 형량 늘리는 문제부터 해결 했겠지 그거 아에 손도 안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