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못 아는게 노력을 했다는 건 주관적인 거고..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면 계약당시 금전 목적으로 잔존기간 속인게 다임..경찰이 왜 주관적으로 노력해서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건지 모르겠네..변호사도 이런 거 왜 소명안하고 넋놓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