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보면 사기는 아니지않나? 예를들어 사고이력 있는 중고 자동차 파는데 구매자가 사고난적 있어요? 물었는데 판매자가 그런적 없어요 하고 거짓말하고 팔았으면 사기지만 구매자가 그냥 샀는데 나중에 판매자한테 사고난거 왜 말안했냐? 하고 따진다고 그게 사기는 아니지 양치승도 뭐 따지고보면 말을 안해준건데 법적으로 고지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거 아닌이상 직접적으로 속인건 아니지 그래서 계약할때는 서로 꼼꼼히 알아봐야함 물론 그놈이 잘했다는거가 아니라 죽일놈이고 내 기준에도 사기꾼인데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닌거같다는 말임 사기죄가 성립 안될뿐이지 다른 법으로 어차피 죄값치르게 될테니 잘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