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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방망이24.11.05 11:16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해 안 간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기죄가 됨을 피력하고 검찰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줬어야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현행법상 사기 처벌은 어려운 내용이라는거다. 마치 경찰이 무혐의를 한 것이 문제인양 떠드는 새끼들은 왜 사기가 되는지를 조문 해석과 판례 제시로 이야기 해봐라.

양치승 "'4억 대출' 헬스클럽 사기…1원도 못 받았는데 경찰 무혐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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