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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cEuzpmvd66
24.10.25 17:58
어떤이는 큰 범죄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하지않는데 별것아닌 연예인 수사는 빨리도 하네 . . 그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그런법를 자체가 없는 선진국들도 많이 있다. 보편적이지 않는 법이란것이다. 강제에 의한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처벌하는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단속을 하는건 법을 과하게 제정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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