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24.10.16 12:35

사기죄 성립되서 징역살면 안갚아도 되는거아니냐? 그걸 노렸내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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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퀸담24.10.16 15:20
■■ 형사법상 징역을 사는거구요. 민사법으로 피해금액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
jcali24.10.16 14:24
갚아야지. 돈 버는 족족 압류가 되는데 안갚아도 되는게 어딨어 바보냐
박복이24.10.16 13:44
도박장도 아니고 누가 도박하라고 빌려줬겠나?
Meteo24.10.16 12:50
형사와 민사는 별도입니다
광주시민24.10.16 12:48
도박으로인지하고 빌려준돈은 사행성이라 안갚아도 되는걸로 압니다만
닉네임이슈24.10.16 12:48
실형 살아도 빌린돈은 갚아야 됩니다. 실형과 돈 갚는것은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