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약한데… “이러다 곳간 텅 비겠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시선 집중’

정부가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른바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위 10대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 납부한 법인세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법인세 납부액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