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우리나라 개법이라그렇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손놓고 당파싸움이나해대니까 이번 판결 반드시 엄벌로 선례를 남겨야함 그렇지않으면 이 안좋은 선례가 계속 남아서 다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입히고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돌파구로 쓰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