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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xPecqama61
24.10.01 16:06
원래 최종 3심 승소하면 비자 받아야 하는데, 스티브가 청구하니 다른 이유로 영사관이 거부함. 그러면 또 소송. 소송은 보통 2~3년. 그러면 스티브는 이제 50줄. 비자는 못 받고 나이는 들어가고 변호사비와 소송인지대는 꾸준히 나가고. 승소했는데 비자 안준다고 행정소송, 민사소송하고 싶지만 대상이 한국정부와 영사관이라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강제집행도 못하고...그저 그냥 홍어 뭐가 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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