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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Venom
22.07.21 14:16
촉법 소년 하향에 대해 인권위가 반대한다네요 전 촉법 소년 하향해야한다에 한표. 저만그런가요?? 인권위는... 가해자 인권위인가요???
인권위, 한동훈 '촉법소년 하향' 사실상 반대…전원위 회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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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지zz
22.07.21 14:33
베플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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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아수라
22.07.26 15:11
처벌나이제한 없애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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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이모에오
22.07.26 13:50
하향은 찬성임 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음 특히 학폭이나 범죄사항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이 뚜렷이 없는한 처벌이라도 강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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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
22.07.26 13:34
하향 반대 맞죠~ 폐지가 답인데... 인권은 가해자에게만 적용되고 피해자에겐 적용 안 되면 그게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하향 반대하시고 촉법소년법 꼭 폐지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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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
22.07.26 13:10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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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ler키드
22.07.26 12:56
맘같아서는 폐지하는게 더 좋지만 연령하향이라도 해서 나이로 깝치는 ㅅㄲ들 다 조졌으면 좋겠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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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lbcF50
22.07.26 12:26
하향 찬성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거보다 더 노련합니다 험악한 범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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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지zz
22.07.21 14:33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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