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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ilovehazu
24.09.19 15:10
모욕죄는 악법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모욕죄를 이용해서 무더기 고소로 사람들 입막음하는 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따지고 보면 모욕이 아닌거까지 다 고소때린다. 그럼 죄가 있든 없든 경찰서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한다.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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