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야 미성년자 성범죄가 맞으니 그런 처벌을 당연하고 진심으로 소름돋는게... 최근 성범죄 허위신고가 심각한 수준인데 성범죄자들한테 이렇게 가혹한 불이익(전국에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등) 많은데도 수사기관들은 제대로된 수사없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남자를 성범죄자 만드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역겨운 행위인지 국민 모두 관심가져야 할 현안이다 특히, 남성을 무혐의로 처리하려면 여성의 거짓말을 경찰,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한 사건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쓰지않고 여성단체,여가부 압력이나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몸사리기를 위해 여성이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고있음에도 또는 의심스러워도 경찰은 검사에게 검사는 판사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시스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성범죄만 세상유일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여성의 불리한 증거들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통해 모든 남자의 증거를 묵살시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않는것이 법의 가장 기본 임에도 이런 역겨운 사법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는것을 법조인들은 다 알면서도 서로 눈치보고 책임지지않으려고 비겁한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벙관하는 법조인들이 무고가해자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처벌이 이뤄지지않고 여성의 일방적 주장에 남자를 성범죄만드니 합의금이 목적이든 복수가 목적이든 성범죄 허위신고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갖고 동탄경찰서 사건이 남일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외면하면 당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습니다. 언론제보 시에 많은 언론들이 현재 성범죄허위신고가 너무 흔해서 화재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할정도로 관심도 안 갖는 실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항상 관심갖고 성범죄 허위신고 뉴스가 떴을때 같이 분노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에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이 진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위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