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무기징역
 누구돈으로 밥 쳐먹일려고 즉결처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년만에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새 기준을 정했다. 뉴스1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만

사기범에게 무기징역 누구돈으로 밥 쳐먹일려고 즉결처형으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