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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kgyNm5924.08.02 17:49

저출산 정책이라 불리는 모든 짓거리들은 둘중 하나로 나뉨.

1. 안낳는 사람들을 낳게 하는 정책 2.이미 낳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정책 보통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짓거리가 다 2번임. 2번은 정확히 말하면 걍 일반복지지 저출산 대책이 아님. 수혜자야 당연히 없는것보단 좋다하것지만 결국 돈만 돈대로 쓰고 출산율엔 영향 없을 거임. 1번을 위한 정책은 단 하나뿐임. 아직 결혼안한 , 아직 출산 안한 예비부모들에게 결혼하고 아기낳을 수 있게 주거 문제 해결해주는 것. 아이낳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꽂아주든지 아님 파격적인 장기 저리로 대출 해주든지. 이거 아니면 다 2번에 해당되는 짓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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