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피해자들 신고율이 낮은 건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1) 금액이 적어서
2)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등등
아무튼 사기죄에 지금보다 더 큰 엄벌을 적용해야 함..
지금 수준으로는 걍 뭐 거의 사기를 장려하는 수준 아닌가
횡령 범죄도 몇 십억씩 빼돌리는데..
형량이며 미회수금 보면 아.. 한 탕 하고 징역 다녀올 만하네... 싶음
사기 당해서 자살도 하고, 가정도 풍비박산 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사람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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