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당시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계속 무단침입하고 스토킹을 했다네요 ㄷㄷㄷㄷ 근데 처벌이 진짜 또 화가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 봉사라네요 집유 라뇨???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왜 가해자를 고려함??? 재범하지 않겠다고???저걸 믿는 판사도 노답이다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ai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