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llliii24.06.27 20:18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주택에서 주거침입죄를 물으려면 담벼락과 대문이 있어야해요. 정확한 경계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담벼락, 대문, CCTV 설치를 하시고 문 앞에 아주 크게 아크릴판에 주거침입을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문구를 적어서 부착을 하시면 추후에 고소고발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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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GaAA1024.06.27 22:34
담벼락과 대문이 없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ㄷ ㄷ ㄷ 저희동내는 담벼락 없애고 주차시설로 만들라고 홍보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