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그래도 뇌물 수수인데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공직자만 해당이고 공직자 배우자는 맘껏 해먹을 수 있겠네?ㅋㅋㅋㅋ
사람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법도 문제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 논란]배우자 처벌규정 없는 청탁금지법 도마에&quot;공직청렴 위해 배우자 처벌 대상 포함을&quot;&quot;윤 대통령에 확인조차 안 한 권익위 문제&quot;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quot;제재 규정이 없다&quot;

법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법 문제일까, 의지 문제일까 : 네이트 뉴스

사람이 만든 거라 법도 부족하지

아무리 그래도 뇌물 수수인데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공직자만 해당이고 공직자 배우자는 맘껏 해먹을 수 있겠네?ㅋㅋㅋㅋ 사람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법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