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24.06.05 22:50

조사받은 놈들이 119명임 119명 중 추려진게 44명/기소:10명(구속7명,불구속3명)/소년부 송치:20명//공소권 없음:13명 (피해자 애비가 돈을 대가로 합의 5천만원에 합의 훗날 알콜중독으로 사망. 합의로 인해 기소 불능, 2004년엔 성범죄는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할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능/타청 송치:1명(타사건연루) 타 사건 연루된 처벌받은 1명과 기소된 10명을 제외하면 처벌을 받지 않음. 그나마 10명도 소년원 송치로 끝남 실제로 전과가 남는,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밖에 없다. 저렇게 큰 사건이였는데 전과자가 단 1명이라니 것도 타 사건 연루로? 기가 찬다 엉망인줄은 알았어도 이정도였을 줄이야...ㅠㅠ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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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Svkt8424.06.06 09:01
그래서 이후 비슷한 사건 꽤 있었어요. 처벌이 저따구니... 2011년 은평구 중학생 집단강간 사건도 다시 밝혔음 좋겠어요. 가해자들 14세 미만이라 처벌도 없고 그대로 학교 다녔고. 피해자 전학감. ㅠ
피아노바이올린24.06.05 23:16
법이 진짜 어휴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