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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15:19
같이 여자끼고 술 먹고 취해서 만취한놈 운전하는거 같이 앞에 탔는데 이게 방조가 아닐수 있나
서울경찰청장 "길, 김호중과 동석해 음주했을 뿐…방조죄 NO"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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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서울
NO
경찰
음주
같이 음주했고 그걸 아는상황에서 옆에 같이 타고온거..이게 방조가 아니라고...???음주운전인거 아는데..같이 타고온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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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고 내렸는데 그게 방조가 아니라고? 일반인들은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방조라며? 동승자는 방조죄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었음? 이따위면 단체여행 갈 때 버스 운전사도 같이 껴서 술 마시고 즐겨도 운전하라고 부추기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네? 판사 책임질 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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