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법조인들이 원하는걸 판결잘~~~~~하는듯
간통죄부활좀 시키지그래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미 이혼한 사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남편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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