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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bub0524.05.19 03:58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의무를 국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은 어쩌면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최저 수준의 생활은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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