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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bub05
24.05.18 05:12
파렴치한 사건이 빈발하는 요즘 나름의 법질서는 너무 법의 이론에 치우쳐 있기에 도덕적 잣대에 못미치는 벌칙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여론이 주도하는 형벌 개념인 디지털재판은 일정 부분 수용되어야 한다.
"법이 못하면 내가 한다"...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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