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21217n02764?sect=soc&amp;list=rank&amp;cate=interest

사회 뉴스: 행정심판위 &quot;새시구조물 철거명령 정당&quot; 판단 &quot;제3자 이익 침해 우려…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돼&quot; &#x28;서울=연합뉴스&#x29; 김희선 기자 =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새시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