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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
24.05.03 22:57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벌어지는 촉법소년의 범죄를 보면 촉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을 교화한다고 보기에는 기간도 적절치않고 정말 교화가 된 상태로 사회에 내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 범죄는 처벌해야" vs "처벌보단 교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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