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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ybHuZ6124.05.03 00:33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미 청소년들이 제도의 헛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악용하고 있기에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크게 강화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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