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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ybHuZ61
24.05.03 00:33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미 청소년들이 제도의 헛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악용하고 있기에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크게 강화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 범죄는 처벌해야" vs "처벌보단 교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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