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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02:51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봐준다면 피해자의 보상은 살려내는걸로 판결해라 원상복귀 해주면 평등한 판결아니니 죽은사람은 죽었으니 도리가 없고 가해자늠은 산사람이니 살아야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들린다 이나라법이 그렇다면 먼저 죽이는게 답이지 내가 살려면
죽을 죄지어도 '심신미약' 주장하면 무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감형 사유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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