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또는 정신질환이라해서 면죄부가 될수는 없어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하지 않게한다면

그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이라도 시켜야 합니다. 그 기간은 외출과 외박을 금지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받고 또다른 범행꺼리를 찿아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