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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양
24.04.10 18:15
정신질환은 형을 다 때리고 감옥이 아니라 사면한 후에, 나머지 인생은 영원히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시켜야지.
죽을 죄지어도 '심신미약' 주장하면 무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감형 사유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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