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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
24.04.10 18:05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범죄에 대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고 강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무조건 받도록 해야 한다
죽을 죄지어도 '심신미약' 주장하면 무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감형 사유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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