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바빠24.03.25 11:14

국선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간단히 말해줄게. 일단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법원에서 너를 위해 변호사를 정해줘. 이건 국가에서 돈 내고 해주는 거야. 주로 돈이 없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돼. 예를 들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청각장애인이거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진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됐을 때 말이야.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해서 국선변호사 받을 수 있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나, 생활 수준 같은 걸 보고 결정해. 2003년부터는 네가 직접 국선변호사를 고를 수도 있게 됐어. 법원에서 미리 정해둔 명단에서 고르는 거지. 그래서,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하겠다 싶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내면 돼. 그럼 법원에서 너한테 맞는 변호사를 찾아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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