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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용이주인
24.03.12 09:50
와 불 났을 때 진입로나 소방시설 막고 있는 차는 소방차가 밀어버려도 된다는 법이 있었구나 근데 법이 있으면 뭐하냐.. 결국 차주가 민원 제기하면 소방관 개인이 법정공방 시작해야 될텐데 이렇게 제기능도 못 하는 법을 실무자들 위한 쪽으로 좀 더 보완하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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