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한 사람은 왜 대응 안했지?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3부&#x28;주심 이흥구 대법관&#x29;는 최근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13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