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가 공무원,  군인이 되는건 아닌거 같네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 임용 금지 아닌 기간 제한 방식 권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quot;아동에 대한 

아동 성범죄자, 이제 공무원·군인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여야정치인들의 잘못인거 같아요

아동성범죄자면 벌금형 별로 없을텐데 임용안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