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천룡인 소리 듣고 있는 애들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요?
&quot;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quot;면 
여기에 술 처먹고 수술 집도하다 발생하는 그런 사고는 포함 안 되는 거지?ㅡㅡ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침을 세웠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의

[단독] &apos;의사 형사처벌 면제&apos;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 네이트 뉴스

정말 정상적인 의료행위만 하다가 불가피하게 벌어진 의료사고 케이스가 몇이나 될까? 어이가 없네

이미 천룡인 소리 듣고 있는 애들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면 여기에 술 처먹고 수술 집도하다 발생하는 그런 사고는 포함 안 되는 거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