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철폐하라.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마약범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1일 법무부에

&quot;원주출생 ○○○&quot;…&apos;신상공개&apos; 이선균 협박女, 머그샷도 공개될까 : 네이트 뉴스

이런 범죄인을의 명예가 왜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지  비통할 따름이다 

처벌은 아주 약하게 하면서 표 의식 생색에만 집중하는구나. 깐족 깐족 입법 거부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