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농어촌 빈집관리를 위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기 이글의 목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할 도시및 농어촌 빈집관리를 위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 협력내용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이글의 요약, 1. 도시및 농어촌 빈집관리를 위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관련 협력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2. 해당 협력내용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도시및 농어촌 빈집관리,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협력 내용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요즘들어,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요.. 해당 문제점들이 차근차근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우선, 2022년 전국 빈집 은 10.8만호라고 하고요..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 참고로, 빈집의 기준은 시장/군수 등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을 말합니다. ​ 이렇게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아보면... -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 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국토부와 농식품부와해수부에서 참고하고 있는 법령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