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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사
23.12.29 14:46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원칙과 피의사실공표금지가 획립되어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분리되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칼날은 어느 순간에 자신을 겨눌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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