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악성임대인 명단공개했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다고 함
근데 고작 17명만 공개했는데 그 이유가
9월 이전은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데 ㅋㅋㅋ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정부, 주소·채무액 등 공개…당사자 동의없이 조회 가능 9월말 명단공개법 시행 이후 전세사고 낸 집주인만 해당 소급적용 제한, 실효성 논란…대상 늘려 피해 확대 예방 &#x28;서울=뉴스1&#x29; 장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찾은 

이번에 악성임대인 명단공개했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다고 함 근데 고작 17명만 공개했는데 그 이유가 9월 이전은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데 ㅋㅋㅋ그럼 무슨 소용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