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력히 처벌 받아 마땅하나.. 무고죄 또한 확실시 인장된다면 징역 1년이 아닌 조주빈급 징약 50년급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이 안된다. 이번 정부 공약 꼭 지켜지..무고죄 강화 성범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