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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노을빛22.12.06 13:59
진짜 법개정 시급
법이 가해자편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임 경범죄든 중범죄든 당사자가 다신안해야것다 라고 느낄정도의 처벌만 줌 도둑질했다고 손목짜르던 시대가 합리적은아니잖아?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는 가해자편도 피해자편도아님 그들은 룰대로 했을뿐
저런 쓰레기들을 양산하는건 결국, 기득권의 울타리 역할만 하는 법이 아닐까 합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범죄행위를 두고도 가해자의 작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치하는것 아닌가요?
법을 강화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분들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적용으로 말랑하게 판결해서 좋아지는건 또 뭡니까?
가해자에게 있을지 모를 희박한 억울함을 줄이려고 할게 아니라, 이미 당한 확실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한 법 집행이 맞는게 아닌가요?
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