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우선주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법무부가 법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성을 우선 부여하는 민법의 &apos;부성 우선주의&apos;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quot;아빠 성 우선주의 부당&quot; 헌법소원에…법무부 &quot;위헌 아니다&quot;

부당하죠~~법이 바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