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시공 막을 법이
최소 13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에 묶여있는거네
심지어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건데
정말 대단하다 ㅋ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 처벌-감리 강화 등 발의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안해 “입법 지연으로 부실 예방 못해”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

엉터리 시공 막을 법이 최소 13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에 묶여있는거네 심지어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건데 정말 대단하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