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쉽게 풀어주니 화가 납니다

사회 뉴스: 법원 김씨 외출 금지 오후10시~오전9시 확대 적용 학부모 등 학생 등교시간 외 범죄 가능성에 우려 현행 법률로 제한 한계… 법무부 ‘사후 감호’ 법안내 일각 이중처벌 우려… 법조계 내년 상반기 적용 무게 “하교 시간에도 김근식 외출 금지해야 하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