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유예

(7건)

오늘의 이슈

...없는자한테는엄격하고있는자한테는그때그때다른법적용.여론몰이와선전선동해서국민들속이고뒤로다자기들이익과이득챙기면서.말로만.법과원칙.정의구현외치는자들어설푼인권타령.수많은시민단체들도..참한심하다. 왜.집행유예가탄생됬는지.취지와목적이모야..집행유예도돈벌이로내몰리면서..그누구하나.각개각층

'음주 뺑소니'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충격'[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Plb0101

24.04.15 18:50

오늘의 참견

ㅋㅋㅋ이러면서 중소기업을 가라고 할 수 있는 거냐 50인 미만인 사람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해도 되는 거냐고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범정부 지원책 이달 발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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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3.12.04 08:53

직장인 대나무숲

결국 기업, 근로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잖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심한데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라도 한 겹 있어줘야 그나마 보호가 되는 거 아닌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55% "현행대로", 36% "유예해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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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4.02.07 09:41

알쓸신잡

...인상 예정 가스요금 ->MJ당 1.4원 인상 확정으로 평균 사용량을 따졌을 때 4인 가구는 4400원 인상 예정 (지역마다 단가가 다르니 참고만 하시길) 인상시기 ->5월 16일 사용량부터 적용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은 1년간 적용을 유예함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얼마나 오를까?

kitten11

23.05.17 11:31

오늘의 이슈

...자살인지 타살인지 남편이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에서 재판만 3년 한국에서 재판을 했는데도 살인죄 적용 안됨으로 판결 시신이 있어야 부검을 하든 시비를 가리는데 정작 시신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니 결국은 가해자라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끝 뉴스에서도 나왔던 사건

서세원 사망에 의료과실 의혹…딸 서동주 "화장 반대"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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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ng3245

23.04.22 09:54

화가난다

...말다툼하던 투자자를 자신의 차에 매달고 달린 60대. 투자자를 매달고 달린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해요. 차에 매달고 달리다가 자칫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비 돌려줘"…말다툼하던 투자자 車에 매달고 달린 60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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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쉬

22.09.16 15:17

핫핫이슈

면책특권 같은걸 주는게 아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해당자의 가족에게까지 적용되는가?

영국서 역주행 사망사고로 공분 산 미 외교관 부인, 집행유예 | 네이트 뉴스

ymGUlNx55

22.12.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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