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절도는 집행유예 9천원짜리 소시지 절도는 징역 1년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고?? 물론 같은 범죄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판결은 잘 모르겟다

사회 뉴스: &apos;경제난&apos;에 절도 범죄 반등, 생계형 적잖아악질범 단죄 &apos;특가법&apos;, 소액 절도범도 옥죄가중처벌 탓에 고액 범죄보다 형량 높기도법조계 &quot;지나친 엄벌주의... 형평성 맞춰야&quot;2020년

장발장법

3억 절도는 집행유예 9천원짜리 소시지 절도는 징역 1년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고?? 물론 같은 범죄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판결은 잘 모르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