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벌금형과 2번의 기소유예가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사회에서 질서를 흩트리는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아닌지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x28;부장

[단독] &apos;잔액부족&apos; 떴다고 양주 18병 깨며 난동 30대女 벌금형 : 네이트 뉴스

ㅋㅋㅋ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꼇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면 다 봐주는 거냐구요 판사들은 왜 이렇게 성범죄에 관대한 걸까 대체 진짜 진절머리난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사강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